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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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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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서정 1 국제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수길 3 한만수 1 박용일 1 김의재 1 우창록 1 김백영 1 김진억 1 유록상 1 박만호 1 신재승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7년

2006년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4647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3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  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
  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7누2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74;공1989.12.1.(861),169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8년

9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28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5.(820),45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2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누28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6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5누4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62;공1987.10.15.(810),15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5년

13. 서울고법 1985. 2. 5. 선고 83구101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0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1누21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19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누241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공1983.2.15.(,285]
   과세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